경기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4대가 2008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로, 어린이 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 교체가 시급하나 지원정책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경기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채 서울지역에 한해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20억 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비 지원에 따라 지방비를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로 노후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이 막대하고 통학차량의 주 이용자가 환경약자인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 지원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의 건강 보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현실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가르는 식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노후 경유 차량이고 상당수 차량이 지입차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는 경유노후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과 통학차량 이용자 및 소유·운영기관이 친환경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시, 그리고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까지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3배가량이나 더 노출된다. 더욱이 통학차량의 운행 특성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공회전 비율이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 따라서 현재 노후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할 보조금 지원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그동안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해 온 만큼, 앞으로는 어린이 환경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별 차량 소유주의 구매 수요 등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통학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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