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청산단과 뜻있는 일부 기자들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정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세금징수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자 형평성을 문제 삼은 거다. 급기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하기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시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무려 26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게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평창과 달리, 잉여금 중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해 납부한 187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제적 망신인데다가 또다시 인천 홀대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되돌아 봐야 하는 이유다.
# 역설적이게도 ‘알뜰 대회’
지난달 25일 인천시의회 의총 회의실에선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재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와 기자협회, 체육계 관계자가 마련한 이날 토론의 주제도 인상적이다. ‘잊혀진 함성, 묻혀진 열정…인천아시안게임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다. 분명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반드시 돌아봐야 할 점도 엄존하다는 조용한 항변이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운영 면에서 OCA가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실현한 첫 모델로 국제스포츠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대회였다. 실례로 2010년 광저우 대회 운영비(1조8천억 원)의 37%로 대회를 치러 국가주의와 물량주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결과 면에서도 17개 세계신기록과 34개 아시아신기록이 나와 광저우 대회(세계신기록 3개)보다 풍성했다.
문제는 문학경기장을 재활용하지 않고 서구에 4천700억 원을 들여 지은 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의 건설비(총 1조5천억 원)였다. 특히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유치로 정부 주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자 시는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 재정이 대거 경기장 신설에 투입되다 보니 대회 운영비는 그만큼 줄었다. 역설적이게도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 대회’가 된 거다. 대회 시설과 운영 면에서 전혀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
# 면세 통해 유산사업 이어가야
인천아시안게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유치 단계부터 인천 홀대가 엄존해서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거다. 인천시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면세 입법을 추진하자 강력히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평창의 경우 법인세 면세조항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국회에 발의하는 이중적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인천시민과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섰다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 결국 우리 시민들은 대회를 앞두고 평창·부산 등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거다. 우선 불공평하게 과세된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아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제2의 서명운동이 절실하다. 또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변변한 기념행사조차 없었던 인천아시안게임이 곧 3주년을 맞이하기에 기념식을 통해 그날의 감동과 열정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여세를 몰아 기념사업과 국제적 수준의 신설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도 구성해 그간의 잘잘못을 만회해야 한다. 이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다 보면 다시는 홀대받지 않은 인천을 만들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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