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인상없다" ‘脫원전’ 우려 해소 공조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과 전기생산 비용 산정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산자부는 회의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업계에서 주장해온 전기요금 상승 우려와 관련해 "전기요금 상승 전망이 기존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일부 편향된 비용평가를 하는 등 전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