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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갈라진 생활권 잇기 돈타령 접고 정치로 풀자

[인천 대형 현안, 구슬을 꿰자]4.경인전철 지하화(完)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제1면
▲ 경인전철이 인천을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하화가 시급하지만 5개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경인전철 운행 모습. <기호일보 DB>
▲ 경인전철이 인천을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하화가 시급하지만 5개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경인전철 운행 모습. <기호일보 DB>

인천도 한반도처럼 남북이 단절돼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오가지 못하는 건 아니다. 단지 생활권이 남인천과 북인천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경인전철이 그 중심에 있다. 지역 생활권을 갈라놓은 지 꽤 됐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2013년부터 논의만 할 뿐 진척이 없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당위성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교통·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위해서다. <관련 기사 3면>

10일 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인천 한복판을 관통해 남쪽으로 남·남동·연수·중구, 북쪽은 부평·계양·동·서구를 가르고 있다. 송내역∼구로역 구간도 마찬가지다.

인천역∼구로역(27㎞) 지하화는 사업비 8조1천966억 원으로 남·남동·부평·경기 부천·서울 구로 등 5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타당성 B/C 분석 결과 0.55가 나와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자 지난해 말 민선6기 시정부는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 방침을 철회했다. GTX-B는 B/C 분석 결과 1.13이 나왔고, 부평역∼신도림역(13.54㎞) 지하화 연계는 0.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 GTX-B·경인전철 지하화 현안 간담회와 5월 인천미래정책포럼 교통위원회 참석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건의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도시계획과 연계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경인전철 지하화 이후 구로역∼도원역 구간 72만9천100㎡ 폐선 부지 매각 수익은 5조534억 원으로 나타나 이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6조6천1억 원으로 추산(민자역사 사례 적용 공시지가 1.77배 적용 결과)했다. 유사 지역 지구단위계획 전후 평균 공시지가가 2.01배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의 2.8~3.54배의 부지 매각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5개 지자체 중 일부에서 도시계획과 연계한 B/C 분석 결과 0.74밖에 나오지 않았다.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2014년 경인선 복복선 건설사업비 6천640억 원이 경인전철 지하화로 인해 낭비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하화를 받아들이면 타 지역 노선도 요구(경부선, 부산·대구권역 철도 지하화 등)하는 부정적 선례가 남을까 봐도 걱정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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