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유료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해 왔으나 2012년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운용이 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 간 도로는 도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유료도로로, 공사비 1천234억 원 중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 원과 도비 5억 원이 소요됐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19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9년간으로 설정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도 지난 2015년 마감됐다.
보고서는 현재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운용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도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재투자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휴게소, 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 광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 재투자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응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각종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민간이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되면 도로를 이용한 수익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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