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면받는 ‘보호격벽’… 되레 예산 늘린 道의 고집

도입 3년째 기사들 설치 기피 여전 20% 비용 부담·내부 좁아져 불편

남경필 경기지사의 택시운수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공약인 ‘택시보호격벽 설치’ 사업이 도입 3년 차를 맞았지만 택시기사들의 여전한 외면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넘지 못한 가운데 도는 오히려 올해 목표 설치 대수를 높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예산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사진 = 기호일보DB

23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입된 도의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은 남 지사의 ‘택시기사 근무 여건 개선’ 정책 공약의 대표적 사업이다. 1대당 25만 원인 택시격벽은 도와 시·군이 각각 30%, 50% 등 모두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의 비용만 개인 또는 회사가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해 수원·고양·시흥·안산·오산 등 5개 시 1천87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목표 대수인 408대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도는 지난 6월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설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위해 2회 추경에 도비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군비 1억3천500만 원이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5년과 지난해 택시기사들의 설치 거부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된 탓이다.

2015년에는 4천만 원(도비)을 확보했지만 실제 격벽 설치에 사용된 금액은 2천여만 원(집행률 5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역시 7천900만 원을 편성해 2천500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집행률은 31.7%에 그쳤다. 택시기사들이 보호격벽 설치 신청을 취소하면서 지원 대상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막상 택시기사 및 업체들은 격벽 설치 비용(자부담 20%)과 격벽 설치에 따른 차량 내부 환경 불편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 격벽 설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격벽 설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내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기사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에 정착되기에는 다소 앞서 나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보호격벽 디자인 개선을 추진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반감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사업"이라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