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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분석 오판" 여야 의원, 한목소리 질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7년 09월 01일 금요일 제2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분석에 혼선을 드러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국방부도 정부도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일본·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리자 이틀 뒤인 28일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방위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청와대는 안보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마치 한국은 안전하고 다른 나라가 위험한 것 같다"며 "국방부는 앵무새처럼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며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정부의 분석이 오락가락한 것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방사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미사일과 달라서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초기 정보 판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정보부서 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 차관은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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