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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없앤다

정부 갑질 근절 추진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7년 09월 01일 금요일 제2면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갑질행위 근절 차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군 공관병을 비롯해 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의무경찰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 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지난 2일자로 전원 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

아울러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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