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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민간위탁 한계 넘어설 꽃길 ‘활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4. 화성 지사협 지역복지 거버넌스 첫걸음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7년 09월 07일 목요일 제14면

▲ 화성 지사협이 화성시 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씩씩한 협의체’.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화성 지사협)에 어울리는 말이다. 화성 지사협은 이제 막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한 씨앗이 뿌려졌다. 어찌 보면 싹이 트길 기다리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하지만 화성 지사협은 빠르게 성장 중인 24개 읍면동 협의체와 함께 곧 꽃을 피우게 될 듯하다.

 화성 지사협 전준희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지사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 화성시는 사회복지 인적 자본과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지사협은 지역 내 민간서비스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10개의 실무분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나누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전 위원장은 "이전에는 공공인력의 부족으로 공공이 해야 할 복지사업을 주로 민관에 위탁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공공정책과 민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버넌스가 바로 ‘지사협’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라며 "지사협의 위원장을 공공부문의 지자체장과 민간영역이 공동으로 맡는 것 역시 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화성 지사협은 최근 관내 24개 동별로 만들어진 읍면동 협의체가 동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할 ‘아이디어 뱅크’이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경험이 점차 축적되면 시민 주도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마구 쏟아질 때 읍면동 협의체, 화성 지사협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 지사협은 10개 실무분과 차원에서도 관내 분야별 사회복지·보건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건강분과 주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화성시에는 1만9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의료적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 이에 건강분과는 1차적으로 ‘이주노동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관내 병원, 약국 등과 협업해 이동진료 사업에 나서게 됐다.

 건강분과는 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진행해 관내 긴급 대상자들의 검진 결과에 따라 2차 의료서비스기관과 연계해 의료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분과는 ‘화성시 노인인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해 노인들에게 노인학대의 유형, 처벌기준, 신고의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 밖에도 보육분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형극’, 자활고용분과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에 나서 지역사회 복지체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 관내 24개 읍·면·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화성 지사협>
특히 화성 지사협은 7월 ‘중증질환자분과’를 신설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보건·복지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분과는 중증 정신질환관리 현황 및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의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관리 방안 등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성 지사협은 관내 31개 지사협 중 처음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소식지를 지난 2월부터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총 4회 발간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8회에 걸쳐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화성 지사협 조은라 팀장은 "관내 24개 동 협의체들이 각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식지를 통해 활동사항을 최대한 많이 알리려 한다"며 "11월께 소식지 발간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 인터뷰

"화성시는 2045년까지 노인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돌봄체계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민·화성3)의원은 화성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화성시 노인인구는 현재 8.3%에 불과하지만 2045년에는 현재 대비 4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은 26.2%로, 재정 여건이 비슷한 안양·안산 등에 비해 13∼16%p 낮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앞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만족도는 낮다"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과 경로당 및 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굴, 돌봄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보육 현장의 불안감을 초래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계기로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됐다. 보육 현장에서 17∼18년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그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정치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는 "유가족들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잠수사분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도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반영까지 이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은 9개월여간의 9대 도의회 임기 동안 장애인 재활복지 서비스 정책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 장애인 재활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경계선 상에 있는 아동이라고 해서 장애인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일반 아동은 아닌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복지정책이 없다.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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