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조사부서 5∼7급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공정위의 조사권이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합의 과정 속기록을 공개하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신뢰제고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안을 토대로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제안·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신뢰제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존 의사 결정을 뒤집고 처분 주식 수를 자의적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최근 미스터피자의 가맹 ‘갑질’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수년 전 제기된 집단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 계획 정보를 사전에 조사를 받는 기업에 흘리고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신동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신뢰제고 TF를 구성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신뢰제고안 중 하나로 과거에 비공개 됐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과 합의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기업 비밀이나 위원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