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송도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불법 커넥션’ 주장은 허구(虛構)로 드러났다. 그의 주장은 명확한 실체도, 법적 근거도, ‘추가적 팩트’도 없다. 오히려 폭로 배경이 인사 불만에서 비롯돼 정 전 차장 주장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정 전 차장 등 11명의 증인을 불러 제3차 회의를 벌였다. <관련 기사 3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 전 차장이 SNS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실체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전 차장은 오후 6시 현재까지 이를 거부했다.
정 전 차장은 오전에는 "구체적으로 언론이 어디다, 기자가 누구다, 사정기관이 누구다, 시민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그 구성원 중에 누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인천시에 관변단체가 많고 사정기관에 속한 관변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시민단체는 소위 업체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인데 이는 서류상에는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特定)을 할 수 없고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됐고 특위를 통해 고발해서 수사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떤 단체를 고발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정 전 차장은 오후에는 "이 자리는 공개된 자리이고 제가 가진 정보가 (단체 및 기관의 검은 뒷거래를)입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며 "사정기관에 속한 관변단체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라며 위원들의 특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그는 "시민단체를 특정해 거론하기는 부적절하고, 음으로 양으로 개발업체나 건설업체와 관련된 시민단체는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라며 "수사를 하면 언론, 시민단체, 사정기관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선 위원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느낌이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전 차장은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전 차장은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충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밝히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이 "검찰에 특위가 고발하면 참고인으로 가서도 지금처럼 (모호하게)말할 것이냐"고 묻자 정 전 차장은 "그 정도 선에서 말씀 드릴 것이고, 밝혀 내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의 할 일이다"라고 했다.
유제홍 위원장은 "팩트가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팩트가 없으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과거 특수목적법인(SPC) 조사특위에서도 관련 SPC를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려 했으나 위증죄 말고는 고발이 성립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차장은 고시 후배를 경제청장으로 내정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문이자 능멸을 당했다"고 수차례 밝히며 ‘직권남용’을 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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