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 확대정책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약자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약자를 위한 친화도시 조성에 복지정책을 집중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사업 30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 상황이 나아진 만큼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늘리는 한편 기존에 해오던 정책도 확대해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더 촘촘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애인 정책Ⅱ’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반발을 샀던 복지단체 지원금을 내년부터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출된 지원금 규모는 14억7천만 원 상당으로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 밖에 공모사업비 등을 신설하고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기존에 발표되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 그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전국 최초’인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이나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치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립 치매 전문 종합센터’ 건립과 군·구에 ‘치매 안심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 등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발표가 반갑기는 하나, 아쉽게도 유 시장이 당선된 이후 복지단체 지원금은 매년 축소돼 왔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핑계(?)로 감축해 왔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니 선거를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했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미뤄뒀던 복지 숙제 해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정책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복지확대 정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튼튼한 복지는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따라서 재정 상태가 조금 나쁘다고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국비 등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확대·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