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운영 힘들어 절반가량 폐업

2007년 54곳서 올해 35곳뿐 기준 부합돼야 정부 등 보조 후원금 확보 안 돼 부담 가중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용인 에이즈 성매매 여중생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들이 지자체 지원금 지원 부족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 새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와 도내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성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질병치료,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현재 35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기준 54곳이었던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관련 지원시설이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소재 행복드림 가정상담센터는 2014년 8월 문을 연 후 1년 만에 폐업신고 했으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동산가족상담센터도 2007년 8월부터 7년간 운영됐으나 2014년 2월 폐업절차를 밟았다. 화성시여성문제상담소는 2004년 9월에 개소했지만 2007년 8월에 문을 닫았다.

도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정부지원금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다 후원자 폭이 좁아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시민후원금 등으로 운영되지만 면적·종사자수·종사자 자격 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된다.

도내에서는 35곳 중 20개소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법인 전입금과 시민 후원금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도의 올해 전체 예산 68억8천만 원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은 19.3% 수준인 13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도내 성폭력 상담소 1곳당 6천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셈이다. 나머지 예산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주로 쓰인다.

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통합상담소장은 "후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등이 저조해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가 더 힘들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극심한 경영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여성권익가족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성폭력 상담소는 도나 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힘들다"며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