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역 편중인사 심각하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해양수산부의 지역 편중 인사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해수부의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들이기 때문에서다.

　여기에다 해수부 예산도 지난 3년간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어, 타항만은 허울뿐인 것이 국감에서 드러나 균형발전에 따른 걱정이 앞선다.

　최근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장·차관과 실·국장 17명 중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35명(공석 제외) 중 15명(43%)도 영남 출신이다. 역대 해수부 장관들도 20명 중 13명(65%)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해수부 인사의 영남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상 항만별 사업비 투자 계획에서도 전체 투자액(14조6천412억 원)의 34%(4조9천847억 원)가 부산항에 투입된 것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부산항은 2천552억 원인데 반해 제2항구도시인 인천항에는 이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5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면서 예산 또한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부산항은 정부의 재정투자 50%에 달하는 항만 기본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 같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천항의 경우에는 25%에 불과한 정부 재정투자조차 혜택을 보지 못한 기본시설 개발이 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누가 봐도 불공평한 것이다.

　현 정부는 부산항을 글로벌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다른 항만들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육지 총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관리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이 분명하다. 이제 정부는 해양 정책이 특정지역 중심의 원포트로 흐르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 편중인사에 따른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해당부처의 특정지역 출신의 편중 인사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해양항만정책들을 크게 저해시킬께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