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건축물 호수 불일치 바로잡는다

경매·압류 등으로 주민 피해 민원 해소 위해 변경 돕기로

인천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 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호수가 뒤바뀐 집에 거주하다가 부동산 경매나 압류 등 주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 같은 상황은 건축물 준공 시 관청에 제출된 현황도와 실제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 발생한다. 주택 법적 절차 진행 시 전세권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허가관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좌측이 201호, 우측이 202호인데, 실제 현장은 좌측이 202호, 우측이 201호로 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와 방문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통보받았고, 이웃 간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주안동 빌라 등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바로잡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구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