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 세외수입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도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는 3천187억 원이다. 서울시가 2천746억 원, 인천시 659억 원, 경남도 562억 원, 충남도 383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 받은 금액은 2천405억 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에 달했다. 임대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천746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525억 원(19%)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3천789억 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천18억 원으로 역시 전국 최다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 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경기도민들이 대피할 장소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대피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중 10.4%에 해당하는 16개 시·군 58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다.
대피시설은 있으나 수용 인원이 관내 주민등록 인구에 못 미치는 읍면동도 164곳에 달한다.
정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동 지역 중에서도 20개 시 72개 동의 대피시설 수용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했다.
즉, 대피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유사시 대피하지 못하는 도민이 전체 1천281만 명의 8.8%인 113만여 명에 이르는 셈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대피소 수용 가능 현황 등을 점검해 한 명의 도민도 유사시 소외되지 않도록 대피시설을 조속히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계속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2012∼2016년 지급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총 14만8천578명이고, 1회당 평균 지급액은 58만 원이었다. 총 출산장려금은 865억4천100만 원이다.
성남시가 1만8천790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됐고, 평택시가 74억 원(1만240명), 남양주시 62억 원(1만3천765명), 양평군 55억 원(5천26명), 수원시 52억 원(4천714명) 순이다.
이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난 5년간 총 86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쏟아 부었으나, 정작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36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합계출산율은 연천군 1.86명, 화성시 1.56명, 파주·오산시 각 1.38명, 평택시 1.37명, 이천시 1.36명 등이다. 과천시가 0.98명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출산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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