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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명선목 인천혜광학교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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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선목 인천혜광학교장
최근에 서울에서 불거진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해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특수학교 설립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는 모두 174개로 국공립 81개와 사립 93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는 공립특수학교와 사립특수학교가 각각 4개교씩 설립돼 있다. 인천의 특수학교 최초 설립교는 1956년에 개교한 인천혜광학교이다.

 시각장애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이 모태가 되어 개교한 혜광학교는 경기도와 수도권의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했다. 인천의 대부분 사립특수학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설립됐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장애인의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때 일부 자선가들이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특수교육이 전무했던 시절에 인천의 사립특수학교가 오늘날 인천 특수교육의 산실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인천의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의 음지에서 교육의 양지로 나올 수 있었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후 약 40여 년 동안 사립특수학교 중심으로 인천 특수교육이 운영돼 오다가 인천의 최초 공립학교인 인천인혜학교가 1987년 개교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 교육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연일학교(1994), 미추홀학교(2006), 청선학교(2016) 등 연차적으로 공립학교들이 설립됐다. 새롭게 설립되는 인천의 공립특수학교들은 현대화 시설로 건축돼 지적장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인천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공립특수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간 시설 격차가 현저히 커지자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천 대부분의 사립특수학교들은 50년대와 70년대 지어진 건물 기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건물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하기에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공립특수학교의 현대화된 시설을 부러워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사립특수학교의 낙후된 시설 문제는 결국 특수교육의 내실에도 영향을 줘 장애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부모의 걱정과 민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에 요청해보지만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입각한 책무를 회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사립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권 보장에 대해 지속적인 무관심과 차별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사립특수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특히 인천의 공립학교는 지적장애교육을 담당하고 사립은 감각장애를 담당하기에 결국 감각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시설이 현대화된 지적장애학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립특수학교의 시설 노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인천 교육당국은 현재 사립특수학교 건물 낙후의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장애 차별 없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국민이자 인천 시민이기도한 감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 100년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현 시점에서 인천 교육당국은 모든 장애 영역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모든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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