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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폐지 청원 공식답변 준비"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 돌파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제2면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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