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셈법 휘둘린 행정 경계조정 난제 정부가 중재 나서야

수원·용인·화성시 간 입장 첨예 부지 교환 등 수차례 협의 제자리 장거리 통학 등 불편 해소 요원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등 3개 지자체가 서로 입장 차이로 행정 경계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하거나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도보로 약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다니고 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는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 생활권도 수원시에 속해 있다.

하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단지 주소가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염태영 수원시장의 청원글. /사진 = 수원시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5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용인시는 도에서 제안한 중재안 대신 원천동 홈플러스 일대까지 부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도 경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동일한 면적의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는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했다. 수원시는 향후 망포4지구에 7천 가구 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인데, 이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수원시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학생들도 아파트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이견으로 생활에 막대한 불편은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경계 조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 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며 이 같은 민원 내용이 담긴 청원글을 올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불편을 우려해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계 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인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를 중재해달라는 차원에서 청원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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