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는 추가 시장개방으로 농축산업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농축산단체들은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FTA 폐기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을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무의미하며 정부가 마련한 농가 피해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미 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농민에게 폐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애초 미국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제시했다가 결국 분석 없이 개정협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통상전략을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통상당국과 농식품부는 한미 FTA 협정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대표적 불평등 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개선은 물론, 무관세 쿼터(할당) 배정 등의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적극 강조해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미국도 한국에서 농업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많은 통상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 소탐대실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술적 방편의 하나로 농업 분야의 개방 요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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