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도 주민인 박준복(59)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의 말이다.
서해5도 어촌계 등 ‘서해5도 행복추구주민연대’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요구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의 요금 지원 수준을 현행 60%에서 70%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섬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도서민에 대한 뱃삯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요. 지금도 안개가 끼거나 하면 여객선 운항이 안 됩니다. 태풍 정도만 아니면 배를 띄운다고 했는데 실상은 주의보만 내려도 못 뜨는 거예요. 섬의 여객선 접안시설 역시 서해5도 특별법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정부가 발표한 ‘약속’을 조속히,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발표한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다수의 사업들이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지난해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사실상 무산된 2천억여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제외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정부에 건의된 변경안은 아직도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
군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안 수용과 더불어 2020년에 종료되는 정부 정책을 2030년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이 서해5도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면, 2030년까지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서해안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접경지인 강원도, 경기도에 비해 안보 및 주민협력 관련 조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경보발령 운영규정’을 제정해 긴급 상황 시 체계적으로 주민 대피 등이 이뤄지는 반면, 인천시는 안전보장 관련 조례가 없다.
경기도는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군과 주민 간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와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가 전부다. 서해5도 주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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