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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이관 대책 미흡하다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2월 04일 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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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인구 300만 전국 3대 도시 인천 앞바다에 30년 전인 1986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협정으로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총면적 2천74만9천㎡의 부지를 매립지로 정해 2016년까지 매립키로 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다.

 매립 면허권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전혀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내 땅에 조성되는 매립장 면허권이 인천시가 갖지 못한 것은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다.

 매립 시한인 2016년 인천시는 매립연장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오다 줄다리기 끝에 앞으로 10년간 더 매립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 대가로 종전 환경부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매립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면허권에 대해서도 잔여부지 사용 종료 후 일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공사의 인천시로의 이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가 4자 회담을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첫 번째가 대체 매립지 조성이며 두 번째가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라고 밝혔다. 2년 전인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으로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의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매립 면허권 이관 등 다른 협의 사항은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공사이관 선결 조건 중 SL공사 노조,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 방안 제시 등의 이행이 인천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매립 종료를 전제로 SL공사가 이관될 시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지역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3만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피해지역 환경개선으로 그동안 연간 160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인천시는 이를 대체할 만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상생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사 이관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체육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논의가 없고 테마파크에 사업체 입점권이나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주민 우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요 현안 사항은 침출수 유출과 날림먼지, 악취 등의 환경 피해를 지금의 환경부 산하에 있을 때보다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자 합의 후 2년이 넘도록 인천시가 이 같은 선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자 SL공사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르면 인천시는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에 공사이관을 재촉할 명분도 없는 셈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만 제시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갈등만 유발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2천500만 명의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해 인천 시민들은 20여 년간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를 오간 서울 쓰레기 매립차량은 한 달 평균 1천36대로 매년 약 5천여t의 천문학적 양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인천지역 도로를 달린 것이다.

 지금 인천은 명실공히 동남아의 허브도시로 항만과 공항, 육로 등 대한민국 발전 성장의 원동력으로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무한성장의 도시다. 인천의 발전 없이는 서울시도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다. 수도권 매립지는 빠르게 현안을 도출해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관찰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언젠가는 이 매립지가 미국의 ‘디즈니랜드’, 일본의 매립지 위에 건설된 요코하마의 ‘도쿄 디즈니랜드’로 변해 황금의 땅으로 변신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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