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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자유무역지역 관리 운영, 축적된 노하우 갖춘 경제청이 맡아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정책토론회서 통·폐합 필요성 주장
제조업 중심 자유무역지역 한계 극복·효율성 극대화 강조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7년 12월 05일 화요일 제3면
"경제자유구역(FEZ)과 자유무역지역의 전면 통·폐합이야 말로 경제특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2·3안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3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특구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14년 전 출발해 전국 FEZ을 선도하는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FEZ 전체 FDI 신고액 23억 달러의 68%에 해당하는 16억 달러를 유치했다"며 "FEZ와 자유무역지역의 분할된 관리·운영주체를 외투기업 유치 등에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경제청으로 일원화하면 국가경제 발전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이 전면적 통·폐합과 제한적 통·폐합, 현행 제도 유지 및 차별성 강화 등 개편 방식 3개 안 중 자유무역지역의 FEZ로의 전면 통·폐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공항·항만 자유무역구역을 관할하는 지역 공항공사 및 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 담당 인원이 2∼4명에 불과해 경제청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이다.

전 세계적 추세인 신산업 기업의 대형 클러스터화는 전면 통·폐합 때 가장 효과적이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가진 한계를 FEZ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청장의 논리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유치로 국내외 입주기업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정주형 경제특구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의 생각도 같았다.

김선관 ㈜경신 전무는 "기업은 지금도 혁신하고 있지만 정부가 혁신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못 살게 된다"며 "가장 혁신적인 경제특구 간 전면 통·폐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현 가능성에 있어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울산과 마산, 평택 등 지역 자유무역지역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자유무역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3안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이들은 자유무역지역 폐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며 ▶관세유보지역 지위 상실에 대한 법적 보완 장치가 미흡하고 ▶법령 정비 등에 들어가는 수년간의 시간적·비용적 문제와 ▶지역별로 이미 특화돼 있는 기업별·업종별 유치전략을 깨트릴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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