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천250개를 증설하고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한다. 일반학교 통합교육도 강화된다.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 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곧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 할 수 있다. 학위나 자격증이 능력을 증명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현실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15.3%로 비장애인의 대학진학 비율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낙후한 장애인 교육의 원인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있다. 장애인 시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장애인에게도 교육권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아무리 법에 명문화한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엄연한 현실이다.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특수교육 발전계획이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중점을 둔 것도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최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교육에 비해 열악한 환경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세월 소외당한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열린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교육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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