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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지 말고 매립지 종료하라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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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수도권 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 소유권 양도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요구한 대로 매립기한을 연장해 향후 10년간 매립장으로 사용할 3-1공구 기반공사를 인천시가 허가해 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테마파크 부지 양도는 환경부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요구를 내세우며 미루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이관은 인천지역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과 환경부는 인천시를 다시 4자협의체 합의 이전의 혼란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서구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국회와 환경부를 찾아 4자 협의 무효와 매립 종료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물며 사인 간에도 계약이 맺어지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행하는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맺어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6년 매립기한 종료를 앞두고 수년에 걸친 서구 주민들의 매립종료 요구와 수도권의 쓰레기대란 우려 가운데에서 고심에 고심을 더하며 향후 10년간 매립기한을 연장한 반대 급부로 얻어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이전이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도권매립지를 사이에 두고 인천시의 이해에 반하는 환경부를 인천의 국회의원이 두둔한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를 넘어 배임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한때 인천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폐기물처리촉진법을 개정해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나섰던 때가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천시 국회의원의 수로 볼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천시민이라고 몰랐겠는가?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통해 매립종료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 간의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가 인천시와 시민의 이해에 앞설 수는 없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오직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시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면 4자 협의의 추진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가 져야 하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관을 반대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해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천시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합심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도 어떻게든 매립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환경부에 맞서기 힘든 이때에 인천시 내부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옴으로써 4자협의체 합의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천시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테마파크 조성이 시작되면 연간 1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3조4천억 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며 환경부는(매립지관리공사)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으나 2년이 넘도록 테마파크를 조성할 토지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은 3-1공구에 10년간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한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3-1공구 기반시설공사 중단은 물론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반입을 끝내고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 주민이 나서서 단체행동을 하고 표로 심판하기 전에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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