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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전국 최초 무상급식 전면실시 도시 선포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1월 03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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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수년간 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지속돼 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내 인천광역시가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어리이집 유아 6만4천 명과 초·중·고 508개 학교 학생 33만3천 614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총 예산 730억 원의 조달은 식품구입비 426억 원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과 인건비 304억 원은 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교육청과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시·군·구 자치단체 간의 합의점을 이뤄낸 것이다.

 시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다 지난해 12월 15일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 조윤길 군·구청장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확대 지원 협의회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분담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인천시가 첫 번째로 영·유아에서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당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부유층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 부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란 입장에서 볼 때 친환경 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며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전쟁 재해 아동구호 차원에서 1953년에서 1972년까지 UNICEF 등 외국 원조기관이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초등학교 빵 무상급식에서 시작됐다. 그 후 외국의 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으로 빵과 우유급식은 유지됐으나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 농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에서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자체 조리하는 시범급식이 시도돼오다 1977년 빵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빵 급식도 전면 폐지됐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복지문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46.4%)와 모든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46.5%)로 반반이다.

 미국은 전체 학생의 57%에 해당하는 2천700만 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무상급식 수혜자는 49.5%로 전체 학생의 28.2%다. 일본은 초등학생의 99.2%, 중학생의 88.5%의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급식을 위한 운영비나 시설비는 정부 지원이지만 음식 재료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다. 단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음을 선언하고 이같이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뤄낸 재정 건전화 성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친환경 우수농작물 구매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 마련에 최우선하겠다" 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모든 아이들이어야 한다. 전면적 실시가 아닌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몇몇 아이들에게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성장기에 이러한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정치권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보편적 논쟁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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