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2018년, 지방분권시대 열어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1월 04일 목요일 제10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jpg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기업이건 관공서건 시무식을 끝냈다. 구성원들은 대표와 기관장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조직이 나갈 방향을 가늠하고, 신년 사업계획에서 목표를 부여하고, 폐회 선언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더욱이 지난해는 대통령 탄핵과 장미 대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새해에는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한다.

 새 정부의 각오도 남다르다. 힘겹게 대외적인 도전을 헤쳐 왔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을 담은 헌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답할 때다. 다만 야당의 이견이 만만찮아 어찌 해결하고 갈지가 내부적인 숙제일 거다. 다행히 한 방송사가 실시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76.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1%에 불과했다.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헌의 시기 문제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 46.8%로 가장 높았다. 이제 남은 건 어떤 개헌을 할 거냐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개헌은 무엇일까.

# 개헌, 찬성 76.9% 반대 13.1%

지난해 말로 부산항과 인천항이 잇달아 물동량 신기록을 달성해 하루 간격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뜻깊은 자리인데도 참석자들 사이엔 부산항에 비해 인천항이 푸대접 받는 걸 증명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 무성하다.

 12월 26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컨테이너 2천만 TEU 달성 기념 및 토도 제거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우예종 사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다음 날 열린 ‘인천항 300만 TEU 달성 기념식’에는 참석키로 한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강준석 차관이 대신했다. 김 장관의 기념사를 대독한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쁜 와중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유정복 ‘부산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1일 여의도에서 연 ‘인천항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도 김 장관이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해온 것 등을 종합해보면 지역 패권적 정치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결합된 적폐에 다름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가장한 역차별이란 거다. 이는 공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항공정비(MRO) 사업자에 뒷말이 많다. 비록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군수분야로 역할 분담할 수는 있지만 일일 1천 회 이상 항공기가 운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이 급증하는데도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는 정부 주도의 민수분야 MRO특화단지를 조속히 인천공항에 지정·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천경제 살리려면 지방분권 필수

개헌은 시민생활과 동떨어진 정치권만의 유희 수단이 아니다. 인천 홀대가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이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게 개헌이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면 그만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역 평등’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란 거다.

 인천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해도 수도권규제 등 정치적 균형발전 정책에 발목 잡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