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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개헌·정개특위… 이번엔 잘될까

오늘 첫 회의 개최… 개헌시기·정부형태 여야 이견 속 결과 도출 주목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2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특히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각각 활동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돼 이번 특위가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15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개헌 시기부터 정부 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개헌·정개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청와대와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야의 합의가 없다면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헌법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나아가 ‘촛불혁명’까지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구의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당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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