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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발전에 ‘활력’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 본격 가동 접수창구도 운영… 시민 참여 유도

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제8면
군포시는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 출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는 김원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7명을 위원으로 둔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실무팀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실무단’을 추가로 운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상위법 규제 개선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또한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발 벗고 나선다. 특히 현안사항인 지역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매월 2회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혁파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최근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승승장구 청년인턴’·‘청년 날개’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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