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외재판부 내년 초 설치 전망"

홍일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 "올 설치계획 등 수립" 약속 받아내

인천원외재판부가 이르면 2019년 상반기에 설치될 전망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 설치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안 처장을 만나 "300만 인구의 인천은 경제규모가 커지며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처장은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예산 및 인력 등)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지만 홍 의원은 민사 2개 부, 형사 1개 부 등 3개 재판부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 관계자 면담 등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