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가장 많은 양평 다자녀 출산가정 도내 최고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등 지급액 최고 셋째 출산가정 18% 실효성 확인

▲ 출산장려금.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정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은 한 자녀만 출산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연구원의 ‘다자녀 가구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 가정에 약 50만∼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곳은 김포·여주·양평·연천 등 4개 시·군이다.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곳은 수원·고양·용인·의정부·화성·파주·광주·이천·안성·하남 등 10개 시·군이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둘째 아이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체로 인구가 소규모인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의 금액도 크고 지급하는 자녀의 출생순위도 빨랐다.

특히 지급액이 가장 큰 양평군의 합계 출산율이 도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째 아이 출생 시 지급되는 시·군별 지원금은 ▶양평 200만 원 ▶연천 100만 원 ▶여주 50만 원 ▶김포 5만 원 순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에 따른 장려금은 양평군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가평·연천 200만 원 ▶부천·여주 100만 원 ▶안산·평택·군포·오산·의왕·과천 50만 원이다.

셋째 아이 출생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시흥·광명·고양·의정부 50만 원 ▶구리 60만 원 ▶파주·양주 80만 원 등의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적었다. 가평과 연천, 부천 등 3개 지자체에서는 넷째 아이 이상 출생시부터, 양평은 다섯째 아이부터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수원시였으며, 이어 용인, 화성, 안산,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등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집중됐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계산해보면 양평군의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비율이 18%에 달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포천·양주 16%, 연천 15%, 안성 14%, 화성 12%, 오산 11%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고서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양평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친 시민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는 규모의 약 10배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