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와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20명의 위원과 함께 이전후보지 선정 철자와 기준, 이전후보지 선정 및 지원방안 등 군공항 이전에 수반되는 안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차관, 종전부지 및 이전후보지 기초·광역단체장,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정한다.
하지만 양쪽 지자체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정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는 등 이전사업 진척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수원시는 반세기 넘도록 주둔해 온 군공항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명분으로 이전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노후된 군공항을 이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고 화성 화옹지구 일대 주민 지원사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화성시는 이런 수원시 주장이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낸다.
수원시가 화성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가 군공항 탄약고 부지가 들어서 있는 화성시와 합의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한다.
또 화옹지구로 군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서해안 관광벨트 및 갯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음 피해 가능성을 제기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4월 국방부가 자신들을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한 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점을 근거로 화성시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화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각하했지만 시는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면서 민민 갈등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관계자는 "수원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철회하기 전까지 어떤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 관계자는 "화성시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나머지 위원들로만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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