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복지기준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하나

올 출범예정… 첫 수행과제로 선정 ‘공감복지’ 커녕 연구·조사기능 치중
서울 등 타 지역 수년 전 수립 대조 시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위해"

▲ 사진=인천시청

인천시가 공감복지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복지보다 인천복지재단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타 시·도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토대인 ‘시민복지기준’을 만들 때 시는 뒤늦게 출범예정인 인천복지재단의 첫 번째 수행과제로 시민복지기준 연구를 계획하고 있어서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타 사회복지기관과의 중복성, 재원조달방안의 어려움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탓에 관 주도 또는 선거용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6월 이후로 미뤘다.

여기에 시는 인천복지재단이 시민복지기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복지기준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정당성을 확보하고 출범 초반에 연구·조사기능을 앞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반면에 타 시·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 민선5기 후반부와 민선6기 초반부에 각 지자체에 맞는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민선5기 후반부인 2012년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제정했다. 이어 부산·광주·세종시는 2015년, 대구·대전은 2016년, 전라남도는 2017년 민선6기 사회복지정책 기준과 사업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 자체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인천형 복지모델인 공감복지를 발표하면서도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는 시민복지기준 마련은 신경 쓰지 않았다. 시의 공감복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복지기준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복지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시는 복지재단 출범시기가 다가오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연구과제로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를 수행한 뒤 올해초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기능을 담당할 인천복지재단이 출범한 후 첫 번째 과제로 인천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