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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미국의 무역 규제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8년 03월 08일 목요일 제10면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 추이를 볼 때 최근 들어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프로세서(컨트롤러 포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발표한 주요 발언이다.

그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통상 압력이 세탁기·태양광·철강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어도 68억600만 달러(약 7조2천900억 원)의 수출 및 17조1천825억 원의 생산 유발 손실을 입고, 4만5천251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관세(25%) 부과에 따른 국내 수출 손실은 무려 24억 달러, 생산유발 손실은 6억5천798억 달러에 달해 이 여파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 1만3천여 개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또한 타격이 큰 타 업종은 자동차 업종으로 수출 손실액만 19억7천400만 달러에 이르고, 생산유발 손실(5조3천967억 원)과 취업유발 손실(1만7천639명)도 막대할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2개국(G2) 위협’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인 가운데 지난 3일 시작된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새 기점으로 본격화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집권 2기 경제 정책 여파로 신산업·첨단 산업 등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철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 정부는 질적·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신산업과 첨단기술산업, 4차 산업혁명 등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일부 신산업분야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앞서는 부분도 많고, 거대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혁신성장의 속도를 극대화하지 않을 경우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란 끔찍한 메시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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