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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개헌 합의안 시급한데… 야4당, 대통령 발의 잇따라 맹공

한국 "대통령 발의는 헌정사의 오점"
바른미래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냐"
민평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정의 "결국에는 책임 공방만 남게될 것"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제2면
야4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일제 반발하고 나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가 개헌 논의 중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30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은 국민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여당을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통령 주도 개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쪼개는 결과가 돼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크다"며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군으로 여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반발하자 대책 방안 마련에 부심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자체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윤곽이 드러난 이상 국회도 촌각을 아껴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주도 개헌을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민 개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후에도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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