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한다고 실효성 있나 최저임금 등 불안요인 제거부터"

한국당, 추경 추진에 집중포화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 방침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시사하자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작년 추경으로 직접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천여 개인데, 그중 3만개는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고 청년일자리는 4천4백여 개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자면서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을 감행해 일자리 줄이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탁상공론식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와 한미 통상정책 실패, 노동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사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 요구는 더 이상 국민께 안 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