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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화 넘어 상시 정상회담 토대 될 것"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제3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고양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이란 주제로 특별 토론회가 열렸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채택된 점에 주목해 "11년 만에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이 그동안의 핵무기 및 전쟁 위험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10년간 비핵화 논의에 대해 응하지 않으며 핵 보유국임을 명확히 해 왔다. 작년에는 수소폭탄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 사실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회담은 전쟁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달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 교수는 "최근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이 한국보다 미국과의 회담에서 더 좋은 제스처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최대 불안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미국 수교 및 상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추진되고, 상호 불가침 약속이 성사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이 정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 가운데 양 교수는 "통상 남북 회담은 평화의집과 통일각 두 곳을 번갈아 하던 게 관례로, 27일을 시작으로 남과 북을 오가며 진행될 수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됐기에 정례화를 넘어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10·4 정상선언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추진돼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이행 동력을 상실했었다"며 "이번 회담은 집권 초기에 시작돼 평화정책 의지를 강하게 설파하고 집행가능한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일방적 요구가 아닌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고 그 단계를 축소 및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판문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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