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빈약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자부담 ‘부담’에 편법

사무국 운영비 마련도 쉽지 않아 시, 13개 단체 年 10억여 원 지원
‘20% 자부담’ 서류 등 부풀려 충당 창작비 지급→발전기금 돌려받아

▲ 사진 = 연합뉴스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예술 관련 협회들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의 자부담 마련을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을 부풀리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년 인천예총을 비롯한 13개 문화예술단체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2017년의 경우 인천예총을 비롯한 각 협회가 최저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6천만 원 등 13개 협회가 총 12억5천만 원의 시민 세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자부담에서 발생한다.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까지 20%의 자부담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자부담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을 통해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 협회는 매월 수십만 원이 꾸준히 들어가는 협회 사무국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자부담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 시에서 받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부풀려 실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고 상대 출연자나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천예총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사람을 쓰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협회 소속 인사들을 출연시키고 일정 금액을 다시 받아 자부담이나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우리뿐 아니라 9개 인천예총 소속 단체들 모두가 대동소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제출하는 각종 견적서 등도 사전에 업체와 말을 맞춰 진행해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도록 꾸미고 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한다. 연극협회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인천연극제에 참여한 극단들에게 창작 등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 100만 원을 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단체들이 제출한 정산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올해부터는 각 단체들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