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의 빈집은 지난해 기준 700여 동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00여 동, 강화군 400여 동 등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철거하거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빈집 대부분이 장기간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는 지역 내 빈집에 대한 환경정비는 물론 자세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방치되는 빈집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일 뿐더러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주민 이모(65)씨는 "마을 곳곳에 각종 오물로 덮인 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빈집이라고 해도 서류상 개인 소유여서 임의로 철거하거나 보수할 수 없다"며 "6월 말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