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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방치된 빈집들, 정비 시급하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16일 수요일 제11면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한 것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모르되 범죄를 유발하는 등 나쁜 요인이 된다면 무관심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인천의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를 놓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옹진·강화군 등에는 도심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700여 동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00여 동, 강화군 400여 동 등이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빈집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철거하거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빈집들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어촌 주거 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일 뿐더러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각종 오물로 덮인 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당국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농어촌 지역 현안이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이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가 1982년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론이라 한다. 만일 길거리에 있는 상점에 어떤 이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귀찮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방치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빈집들이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정비가 시급하다. 서둘러 정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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