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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23일 수요일 제11면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지원이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숙인 지원정책 시행과 사회적 지원의 결과 노숙생활을 경험했던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생활을 탈피해 가정에 복귀하거나 자립해 사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이상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계속해서 많은 빈곤층이 새로이 노숙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면서 대도시 곳곳에 노숙인들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노숙인들은 역이나 지하상가 등 도시 공공시설 인근을 전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공공시설 무단점유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범죄, 폭력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노숙 생활은 저급한 식사와 영양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노숙인은 노숙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임시 보호시설을 만들어 샤워시설, 잠잘 곳 등을 제공하고 자활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숙인들이 장기간 노숙생활에 익숙해진 탓인지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노숙인 대부분이 공중도덕이나 법 준수 의식이 낮아 자주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경찰에서도 수시로 단속하고,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하지만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숙인 문제를 단순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숙식 제공, 상담 보호센터 및 무료진료소, 무료 진료사업, 취업알선 등 건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진정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노숙인 등 사회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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