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로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 5일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업들은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소상공인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중소기업과 함께 묶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다 2015년에 와서야 전면 개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4월 24일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문을 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지난 주까지 79건의 상담을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창업·폐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돕기 위해 센터가 세워졌지만 지원 예산이 없어 단순 상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은 올해 68억 원, 경기도는 13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점포당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도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으로 5월 말까지 1만1천689건·2천583억 원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신규 보증이 다소 늘었지만 전체 건수로는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둡다고 보며 된다"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려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뭉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인천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이익을 낼 수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져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며 조합 기능의 고도화, 연계 기업과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지역상권 기반 협업 모델 개발, 협동조합 간 연합사업 발굴과 함께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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