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마련 공감… 방법은 차별화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 방향]4. 노동분야[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도내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분야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모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정 후보는 비정규직의 형태와 급여가 직종별로 모두 다르고, 공무직과 공무직 외의 비정규직도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해결 방안 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도교육청 내 근무 중인 차별해소담당관 및 노무사 등을 통해 직종별 애로사항과 직종별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각 직종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한계를 겪었다"며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이며 마침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주명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제 마련 ▶인력 충원과 대체인력 제도화 ▶노동환경 개선으로 건강·안전 보장 ▶불합리한 차별 관행과 지침 폐지 ▶직종 및 호칭 개선으로 상호존중문화 조성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임해규 후보는 노동 분야를 돌봄 분야와 연계해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집중하고 있다.

임 후보는 "1년 단위 재계약은 일자리의 질이 낮아 돌봄전담사의 빈번한 교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수혜자인 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며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전환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사용사유 제한의 입법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배종수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획기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배 후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정규직 전환으로 진행,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이 완벽하게 이뤄져 학교교육의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청 장애인 고용 3%를 보장하고, 중증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복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적지 않은 만큼 아직 미비한 법적 근거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