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브레이크 역할 하나, 기저귀값 보탬되나

아동수당, 브레이크 역할 여부는 , 기저귀값에 보탬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18일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출입국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48개다.

▲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절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지난 3월 출생자가 3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2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역대 3월 출산율 최저 수준이며 2015년 12월 이후부터 2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00명(9.2%) 감소했다. 이 역시 역대 1분기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에도 1분기 1.07명으로 나와 전년 동기 대비 0.1명 줄어들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강원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듯 3월 사망자 수는 2만52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000명(4.1%) 증가했다. 2015년 3월(2만6500명) 이후 3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다.

저출산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아동수당의 순기능이 확대되면 가능성도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주민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복지로 사전 신청페이지는 20일 오픈 예정이다. 한 시민은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분유 기저귀값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