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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제대로 쓰여져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29일 금요일 제11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등 인천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에 지원하는 인천시 보조금이 엉망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인천예총을 비롯해 음악협회, 문인협회 등 예총 관련 10개 단체와 인천민예총, 인천작가회의, 서예협회 인천지회 등 총 13개 단체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자부담에서 발생한다.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까지 20%의 자부담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일부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을 통해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 협회가 사무국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의 전수조사에서도 보조금의 자부담 마련을 위해 차액을 부풀리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 받는 방법을 택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3개 문화예술단체 모두에게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1~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보조금을 받고 서류를 정산했을 텐데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는 시의 책임도 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감수성을 드높이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다. 허술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천은 워낙 토양이 척박하다 보니 순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니와 지원이 없이 수익을 올리는 데만 치중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자생력을 키우려면 시의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원금이 정당하게 쓰여져야 한다. 수시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의 평가 방식으로는 근절책 마련이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차제에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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