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동전선’ 자금조달 문제없나

수도권 3개 시·도 - 환경부 정책간담회 열고 저감목표 상향 검토
친환경 버스 교체·화력 발전량 줄이기 등 막대한 예산소요 관건

▲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 박남춘 인천 시장.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조달 방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1㎥당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적용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 제한도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 등지로 넓히는 것을 따진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막고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을 시범 도입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 등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 <관련 기사 3면>

문제는 예산이다. 전기버스 1대 가격은 무려 4억∼5억 원에 달한다. CNG버스 1대 가격이 1억2천만 원, CNG 저상버스가 2억 원대 수준이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난다. 충전장치도 1기당 8천만 원이 든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45인승 대형 전기버스에 1억 원, 마을버스와 같은 중형 전기버스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상 전기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1억 원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주고 지자체별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영흥화력 1·2호기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어디서 대체할지도 문제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 중 인천에서는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 줄어드는 전력량을 LNG연료를 통해 추가 생산한다면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석탄보다는 덜할지라도 LNG발전에서도 질소산화물이 발생해 초미세먼지 등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