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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밀한 대응전략 필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0일 화요일 제11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예고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확전의 태세다.

이에 중국도 WTO 제소와 함께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로 반격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 등의 철강,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당사국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차제에 구조적 변화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수출 5천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천421억 달러로 대중국 의존도가 무려 24.8%에 달했다. 이런 구조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세계 각 나라들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G2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만큼 세계 각국과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분쟁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각 국가와 외교·통상 채널을 강화해 통상마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대응 방안이 미덥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당국은 "범 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대응 방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기업, 나아가 전 국민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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