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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경고음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제11면

지난 12일은 켜켜이 쌓인 경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날이다. 장면#1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이 매우 클 것이고, 자금유출과 물가인상 압박으로 금리인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가계부채와 고용침체’가 금리인상 옵션을 가로막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장면#2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2.9%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교역 위축과 투자·고용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장면#3 김동연 부총리가 ‘고용 부진에 경기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했던 정부가 비로소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장면#4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장면#5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자동차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임계치를 넘어서며 결국 산업생태계마저 붕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경기침체를 초래한 정책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사실상 경제논리가 실종된 친노동 정책일 뿐이다.

이 때문에 기업투자가 위축됐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됐으며 저소득층은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났다. 시장원리를 훼손시키는 ‘세금형 일자리’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청년 10명 중 7명이, 미국과 일본은 6명이 일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작 4명만 일을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시장 영역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은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 강성노조에서 독점하고 있는 현상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책의 포커스를 ‘혁신성장과 저소득층·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명확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발굴’ 등 자발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식으로 가면 경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결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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