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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지역 장점 살려 손질 ‘동북아경제중심 인천’ 건설"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제14면

"일자리 문제를 잘 풀어보고 싶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장실에서 열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부의 시급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천은 좀 더 급하다"며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은 조건이 정말 좋은 도시"라면서도 "솔직히 말해 재정문제가 많이 힘들다. 그동안 대통령께나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날 때마다 지방정부로 재원을 많이 돌려 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개헌 무산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6·13지방선거)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국민투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가 나라 곳간을 다 쥐고 있는 구조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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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중심도시 인천’ 추진에 관한 로드맵은 완성했나. 특히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UN평화사무국 인천 유치,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의 공약들은 중앙정부나 중앙당과 사전 교감 없이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대북사업과 관련해 인천만의 장점과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인천의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준비한 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원해 줄 것이다.

 서해5도와 관련한 정책공약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재임하실 때부터 구상된 것들이 있고, 당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정책 구상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었다.

 여기에는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구상된 정책공약들도 있는데, 송 전 시장이 현재 청와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다. 인천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 깊은 이해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선7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신청사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7호선 청라 연장 등 9개 사업을 재검토 및 정책결정 대상사업으로 정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준비위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업을 전면 취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비 조달 방법, 시기, 규모 등을 꼼꼼히 판단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또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도 준비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거나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재정에 무리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등을 분류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대상사업 가운데는 제가 공약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재검토의 기준은 오직 시민의 이익과 공익이다. 앞으로는 준비위에서 나왔던 의견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회에서 시 산하 경제기관과 중앙정부 지방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 증대 정책과 각종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집중할 것이다. 성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짚어 볼 것이다. 또 여성·청년·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분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가 집분화라는 용어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중앙집권의 장점과 지역분권의 장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자리 문제는 이 집분화 시스템을 통해 다뤄질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은 거시적인 지표와 목표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역적 특징과 사정에 맞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수다. 그래서 인천시도 고용노동청이나 중소벤처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부서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게 하는 장치를 고심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한 협치를 강조했는데 위원회 결정이 잘못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다중지성의 지향점은 권력의 공유, 사고의 접목, 책임의 분담일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처럼 해당 부서나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위원회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의사결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인천시정부를 맨 앞에서 이끄는 시장인 저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도심재생전담기구 신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이 어려운 원도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급 기구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인천시 도시재생전담기구의 규모나 형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사업 추진 규모 등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 외청급의 기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위원회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구의 규모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다.

 -시의회가 최근 인사간담회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대상을 확대 요청할 계획이 있나.

 ▶인사간담회의 내실화는 저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사간담회 대상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오래 근무했고 행정부 인사 문제에 있어 입법부의 견제와 검증 기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면 시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고 시정의 정당성도 높아지게 된다. 인사간담회를 견제가 아니라 건설적인 협치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압도적이라 시정부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다.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인천시의회가 무조건 시정부 편들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채찍질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들의 역량과 책임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도 권위주의를 벗고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시정부에 대한 시의회의 따끔한 질타와 충고를 겸허히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대담=박정환 정경부장 hi21@kihoilbo.co.kr

 정리=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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