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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새단장 열망 담아… ‘우리’가 힘 모아야 할 때

<1> 인천 하천살리기의 ‘봄’을 기대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14면

인천의 하천 가꾸기가 전국적으로 회자된 적이 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에서 물고기가 돌아오고 철새들이 찾는 하천으로 살리는 이야기였다.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가 있었다. ‘자연과 얘기하며 걷고 싶은 하천’, ‘철새가 날아드는 도심의 생태하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 ‘창포가 하늘거리는 하천’ 등 하천별로 테마부터 조성까지 그곳에는 우리들의 채취가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친수공간인 하천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조성만 하고 끝이냐’는 코웃음도 없지 않았다. 추억이 있고 문화가 있는 하천으로 단장하자는 열정도 사그라든지 오래다.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는 의식도 옅어졌다. 이제 하천 살리기를 다시 추스를 때다. 기호일보는 인천시, 인천하천살리기활성화준비단과 함께 연속기획으로 하천으로 엮어내는 공동체를 다시 써내려 간다. <편집자주>

▲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인천의 하천은 수질오염과 건천화 그에 따른 악취로 하천이라는 본래 이름은 잊혀지고 하수구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전국적인 샛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한창 전개되면서 하천살리기 붐이 형성되던 2003년 4월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4대 강 389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 결과, 유일하게 인천의 대표적 하천인 굴포천과 승기천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시안(CN)이 다량 검출됐다. 관계 당국은 물론 인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 내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인천시 하천관리업무 이원화를 지적하며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천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 나아가 하천업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기업 관계자 등은 하천 관련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그 결실이 인천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하천살리기추진단’)이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오염된 인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민·관·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정하고, 하천 살리기 사업에 추진력을 제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살리기를 추진하고자 했다. 2003년 7월 29일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3년 9월 26일 민·관 합동의 인천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만들어졌다.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NGO와 하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민·관 합동사무국을 구성해 운영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 제정은 인천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라진 생명체들이 돌아와 옛 모습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하천을 살리겠다는 행정과 전문가 및 시민 모두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굴포천. <부평구 제공>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인천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가지는 차별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하천살리기 추진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의 하천 살리기가 민간 주도 또는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다소 적대적이었던 것에서 철저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시민과 함께 진행됐던 것이다.

2003년 구성 이후 2009년 5개 하천(승기·굴포·장수·공촌·나진포천)에 대한 하천 살리기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관 주도로 진행되던 하천 살리기 사업에 설계 초기과정부터 시민들이 참여했다. 하천의 복원 목표인 테마를 선정하고 유지용수 공급방법 결정과 자전거도로 개설, 하천 공간계획 수립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천을 설계했다. 시공과 조성과정 이후 유지관리 등 민과 관의 공동책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물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갈등 해결의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하천 살리기 사업의 경우 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에도 지방정부가 교체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인천시 재정위기와 맞물리면서 5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부족과 하천 모니터링 사업이 중단되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결합도가 낮아졌다. 지원업무로 파견된 행정의 과도한 개입과 인천 하천 살리기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문제가 당초 구성 취지인 거버넌스가 왜곡되는 등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행정의 과도한 개입과 행정에 약한 상층부의 무력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절차에 맞지 않는 운영규약의 변경이 이뤄졌다.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인 기획조정위원회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는 등 하천 정책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차별성 없는 하천정화활동과 유해식물 제거활동 등의 실천 사업만 진행됐다.

▲ 인천하천살리기 활성화준비단과 인천시·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서구 공촌천 상류에서 하천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내부에서도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실천 조례로 변경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했던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들도 벌였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겪는 어려움은 거버넌스 기구에 있어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불리우던 ‘하천살리기추진단’ 활동이 주춤하는 것과 함께 인천의 물 운동 역시 침체됐다.

▲ 승기천 환경정화 활동 참여자들. <인천환경공단 제공>
 지난해 연말 하천살리기추진단 역할이 아직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하천살리기추진단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전임 추진단장, 초대 사무국장, 시민단체, 네트워크 참여자들로 ‘인천 하천살리기 활성화 준비단(준비단장 최계운)’을 짰다. 여기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재 8기 추진단과 하천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하천은 녹지를 비롯한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경제력을 포함해 취약했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천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인천 하천살리기의 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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